법령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6누114 판결
[부과처분취소(법인세부과처분취소)][공1980.12.15.(646),13327] 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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